이중국적자로서 미국 세금과 해외 세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과 해외 세금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미국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 시스템
미국은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민권 기반 과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Form 1040을 통해 신고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또는 자산에 대해서는 FBAR(FinCEN Form 114) 및 FATCA(Form 8938) 등의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이중국적자가 직면하는 세금 문제
1) 이중 과세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Foreign Tax Credit을 활용하면 중복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FBAR 및 FATCA 보고 의무
미국에서는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을 FBAR 및 FATCA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이 $10,000 초과일 경우, FBAR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FATCA (Form 8938) 보고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FATCA (Form 8938) 보고 의무 기준 금액 >
| 신고 유형 | 미국 거주자(U.S. Resident) | 해외 거주자(Foreign Resident) |
| 싱글 (Single) | $50,000 (연말 기준)$75,000 (연중 기준) | $200,000 (연말 기준)$300,000 (연중 기준) |
| 부부 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 $50,000 (연말 기준)$75,000 (연중 기준) | $200,000 (연말 기준)$300,000 (연중 기준) |
|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 $100,000 (연말 기준)$150,000 (연중 기준) | $400,000 (연말 기준)$600,000 (연중 기준) |
3. 해외 근무 시 외국 소득 제외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미국은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근로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소득 제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26,500까지의 해외 소득은 세금 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에서 연 $100,000의 급여를 받은 경우, 전액 FEIE로 소득에서 제외 가능하여 미국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Form 2555를 이용해 해외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이나 Child Tax Credit(CTC)과 같은 환급 혜택을 받는 데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 공제 )
Foreign Tax Credit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미국 세금 신고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두 나라의 세법을 잘 따져야 합니다.
예시: 한국에서 $50,000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 세금 10% (약 $5,00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차액은 carryforward 가능)
<FTC vs FEIE 비교>
| 항목 | FTC(외국납부세액 공제 ) | FEIE(해외 근로 소득 제외)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자영업, 이자, 배당, 임대, 양도 등 다양한 해외소득 | 해외 근로소득, 자영업에 한정 |
| 필요 서식 | Form 1116 | Form 2555 |
| 중복 적용 | FEIE 적용 후 남은 소득에만 FTC 적용 가능 | FTC와 동시에 전체 적용 불가 |
| 비거주 적용 여부 | 가능 | 거주 요건 충족 필수 |
| 공제 방식 | 세금 공제 (Tax Credit) | 소득 제외 (Income Exclusion) |
두 양식은 해외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되며, 각각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리하게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중국적자의 세금 신고 전략
이중국적자가 미국 세금과 해외 세금을 동시에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소득 및 공제 규정의 이해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하므로, 해외 소득과 관련된 공제나 세액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eign Tax Credit 등)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기적인 세무 검토 및 전문가의 도움 받기 세법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무 점검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복잡한 세금 신고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크강택스는 세금 신고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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