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란?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 세법에서 규정짓는 U.S.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해외 국적자)입니다. F, M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5년을 초과할 경우,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2년을 초과할 경우, H, L, E 투자/취업 비자 소지자인 경우 등이 세법상 거주자에 속합니다.

FBAR는 나이 및 소득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살인 자녀의 명의로 만든 계좌들의 잔액 합이 1만 달러라면 자녀도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외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계좌

FBAR 신고 대상인 금융 계좌들은 위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 계좌가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한국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서에는 각 계좌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및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최고 잔액 조건

과세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들의 잔액의 합이 총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200만 원인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양식 114를 작성하여 미 재무부(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더라도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IRS가 자동 연장 제도를 없앨지 모르니 가능하면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양식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port)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12,921 또는 미보고 누락 계좌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에 명시된 벌금 및 처벌 규정

• 법인이나 회사가 의무 부주의(Negligence)로 인해 위반했을 경우, 벌금 $1,118
• 개인이 비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2,921
•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129,210과 미신고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250,000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1) 최고 $100,000와 위반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100,000벌금이나 징역 5년, 또는 3) 벌금과 징역 5년 모두.

위의 벌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써 매년 물가 변동과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공소시효

IRS가 그동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6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신고는 2021년 4월 15일까지 신고 기한이므로 2027년 4월 15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2021년 1월)를 기준으로, 6년 전인 2015년 1월 이후에 신고기한을 가진 FBAR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어, 2014년 FBAR 보고를 미신고한 것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나요?

IRS는 기존에 우편으로 접수했던 FBAR를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2016년 한미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여, 한국 금융 계좌 정보가 매년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로써 IRS에서는 한국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점점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한인들도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2016년 코네티컷 주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고의성 벌금 1400만 불을 부과하였고, 2018년 뉴욕 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남모 씨에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2개를 2년 동안 미신고 한 것에 대해 연도별로 1만 불씩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IRS의 스트림라인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 즉,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 그리고 미신고에 대한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과거의 누락된 신고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지연 이자만 납부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미보고 계좌 총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는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
최근 3년 중 1년 330일 이상 해외체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미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은 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최근 3년이라는 것은 보고기한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2021년 1월) 기준, 2019년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2017-2019년 3년이 대상입니다. 이 3년 중에서 한 해에 33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벌금 없이 스트림라인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드 보고 조건: 비고의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신고를 못한 이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양식(14653 또는 14654)에 작성합니다. ​ IRS는 이 사유서만큼은 꼭 리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사 및 벌금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림라인드 신고 내용

해외 거주자의 경우,

• 지난 3년 치의 미국 세금 보고 혹은 수정 세금보고
• 지난 6년치의 FBAR 보고
•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3
• 미납된 세금(가산세 면제)과 이자

미국 거주자의 경우

• 지난 3년 치의 수정 세금보고
• 지난 6년 치의 FBAR 신고
•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4
• 각 연도의 연말 기준 총자산의 합 중 (6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